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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제목 작성자 작성일 추천 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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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품 포장 앞면 그림의 형상으로 된 이 사건 등록상표가 구 상표법 제6조 제1항 제7호의 ‘기타 식별력 없는 상표’에 해당하는지 여부 등이 문제된 사건
씨앤엘 | 2020.05.21 | 추천 0 | 조회 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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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권리자 출원으로 등록된 특허인지 여부가 문제된 사건
씨앤엘 | 2020.05.21 | 추천 0 | 조회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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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표]출원상표가 기술적 표장에 해당하고 사용에 의한 식별력도 취득하지 않아 등록거절된다고 본 사례(특허법원 2019허9074)
씨앤엘 | 2020.05.14 | 추천 0 | 조회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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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상사용권자가 등록상표(참,참다운녹즙)와 동일성 내의 상표(참 참다운)를 지정상품 ‘과실분말’과 동일성이 인정되는 ‘녹즙가루’ 등에 사용하여 심판청구일 전 3년 내에 정당하게 사용하였다고 본 사례(특허법원 2019허5928)
씨앤엘 | 2020.03.24 | 추천 0 | 조회 46
씨앤엘 2020.03.24 0 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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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발명에 대한 무효심결의 확정으로 권리범위확인심판에 대한 심결취소소송의 소의 이익이 없다는 이유로 당해 소송을 각하한 판결(
씨앤엘 | 2020.02.20 | 추천 0 | 조회 59
씨앤엘 2020.02.20 0 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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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Room 차이슨 무선청소기' 중 ‘차이슨’ 부분은 성질표시표장에 해당한다.
씨앤엘 | 2020.02.20 | 추천 0 | 조회 55
씨앤엘 2020.02.20 0 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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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이 사건 심결이 특정한 확인대상발명이 원고가 실시하고 있는 발명인지 여부에 관하여 살펴본 후, 피고의 적극적 권리범위확인심판청구는 피심판청구인인 원고가 실시하지 않는 발명을 대상으로 한 것으로서 확인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
씨앤엘 | 2019.12.29 | 추천 0 | 조회 94
씨앤엘 2019.12.29 0 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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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5.6.16선고2002후1225판결
씨앤엘 | 2019.09.07 | 추천 0 | 조회 169
씨앤엘 2019.09.07 0 1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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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과 그것의 음역을 병서한 상표를 어느 하나로 사용한 경우 사용 동일성 인정
씨앤엘 | 2019.07.31 | 추천 0 | 조회 152
씨앤엘 2019.07.31 0 1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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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태고량주’ 병, 상품표지로서 주지성 있다 서울중안지법 2018가합504499
씨앤엘 | 2019.07.05 | 추천 0 | 조회 142
씨앤엘 2019.07.05 0 14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