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록발명에 대한 무효심결의 확정으로 권리범위확인심판에 대한 심결취소소송의 소의 이익이 없다는 이유로 당해 소송을 각하한 판결(

작성자
씨앤엘
작성일
2020-02-20 1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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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및 판시 요지 ] 특허법원 2018허9206 판결

특허권의 권리범위확인심판 청구는 현존하는 특허권의 범위를 확정하려는 데 그 목적이 있으므로, 특허권이 무효로 되었다면 그에 대한 권리범위확인을 구할 이익이 없어지고, 나아가 권리범위확인심판의 심결 이후에 특허권이 무효로 된 것이라면 그 심결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도 소멸된다.

피고가 2017. 12. 22. 원고들을 상대로 특허발명에 대하여 특허무효심판을 청구한 사실이 인정되고, 이후 특허심판원이 2018. 7. 26. 특허발명에 대한 특허가 무효라는 취지의 심결을 한 사실, 이에 대하여 특허권자인 원고들이 무효심판청구인인 피고를 상대로 무효심결의 취소를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으나, 이 법원이 2019. 6. 13. 그 청구를 기각하는 판결을 선고한 사실, 이에 대하여 원고들이 대법원에 상고하였으나 그 상고가 2019. 10. 17. 심리불속행으로 기각되어 그 무렵 위 판결이 그대로 확정되고, 그에 따라 무효심결도 그대로 확정된 사실은 이 법원에 현저하다.

이처럼 이 사건에서 이루어진 심결 이후에 무효심결이 확정됨으로써 특허발명에 대한 특허권은 처음부터 없었던 것으로 되었으므로, 이 사건 심결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도 소멸되었다. 그렇다면 이 사건 소는 소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