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드리드 상표출원

작성자
씨앤엘
작성일
2019-07-31 16:55
조회
5946
외국에 상품을 수출하거나 외국에 공장을 설립하여 그 나라에서 상품을 유통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 상품에 부착하는 상표를 보호하기 위하여는 그 나라에 상표등록을 반드시 해야 합니다.

그것은 상표권을 행사하고 그 상표를 그 나라에서 독점사용하기 위하여는 그 나라법에 법에따라 상표등록을 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상표권은 속지주의 원칙에 의하여 그 나라 안에서만 발휘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외국에 상표등록을 하기 위 하여는 우리나라에 외국회사가 상표등록을 할 때 한국의 변리사를 대리인으로 하여 출원서를 작성, 제출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외국의  변리사를 통하여 상표등록을 출원하여야 합니다.

외국에의 상표출원은 일반적으로 각 나라가 정하는 법제에 따라 나라별로 상표를 출원하게 되는데, 외국에 여러나라로 상표등록을 출원하는 경우 마드리드 조약 가입국이 하는 출원 방식을 선택하게 되는데 그 조약이 정한 방식에 따라 국제특허기구(WIPO)를 통하여 하게됩니다.

외국 3개국에 상표등록을 하고자 하는 경우, 우리나라에 상표등록을 신청하고 그것과 동일한 상표, 동일한 지정상품을 정하여 각 나라를 출원국가 목록에 기재하여 특허청에 제출하면 그 출원서는 WIPO로 전달이 되고 거기서  형식적 심사를 거쳐 통과되면 등록결정을 하여 지정된 각 국가에 출원서가 다시 전달이 되고 그 나라의 상표등록 원부에 등재됩니다(일부국가는 자신들이 개별적인 심사를 하여 자신들의 등록 결정서를 발급하게 되고 그것에 의하여 등록결정을 확정하기도 합니다.)

마드리드 출원방식을 선택하는 경우 하나의 출원서로 여러나라에 등록하는 이점이 있고, 또, 비용도 개별국가 출원시 보다 다소 저렴(통상 3개국가 이하에 출원하는 경우는 비용적으로 큰 이익이 없음)하긴 하지만  한국에 출원한 상표가 거절이 되면 마드리드 지정 출원국가도 진행은 중지되고, 또, 해당 국가에서의 심사가 거절통지가 나게되면 그것을 그 나라 변리사를 선임하여 대응을 따로 해야하니 그때 새로운 비용이 발생하게 되는 단점이 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본국(한국)에 상표등록이 된것이 아니고 출원 중인 상표를 마드리드 방식으로 출원하는 경우는 본국 상표가 등록이 안되는 경우 외국 출원 중인 상표도 절차가 중지되므로 유의하여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