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효되지 않는 한 권리범위 확인심판의 이건 등록 상표가 될 수 없는 것은 아니다.

작성자
씨앤엘
작성일
2019-06-11 14:21
조회
3991
설령 등록상표에 등록무효사유가 존재한다고 하더라도, 등록무효심결이 확정되지 아니한 이상 등록상표로서의 효력은 여전히 유지되고, 등록상표의 등록무효 여부에 대한 최종적인 확정은 등록무효심판 절차에서 다투어지게 될 것이므로, 그와 별개의 절차로서 등록상표와 확인대상표장을 대비하여 출처의 오인·혼동을 초래할 만한 동일·유사성이 있는지 여부 또는 상표권의 효력 제한 사유의 유무 등을 심리하여 확인대상표장이 등록상표의 상표권의 효력이 미치는 객관적인 범위에 속하는지 여부를 확인해 주는 절차인 권리범위 확인심판이 확인의 이익이 없다고 할 수는 없다. 이와 같은 법리는 서비스표에도 마찬가지로 적용된다.

원고가 특허심판원에 이 사건 등록서비스표의 등록무효심판을 청구하였으나, 이 사건 변론종결일 현재까지 등록무효심결이 확정되지 아니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그렇다면 이 사건 등록서비스표의 등록무효심결이 확정되지 아니한 이상, 이 사건 등록서비스표에 무효사유가 있다는 점을 들어 이 사건 권리범위 확인심판이 확인의 이익이 없다는 취지의 원고의 주장은 그 자체로 이유 없다.

또한, 이 사건 전용사용권 설정계약이 무권리자로부터의 권리취득에 해당하여 무효라는 원고의 주장은 이 사건 등록서비스표가 무효임을 전제로 하는 것인데, 이 사건 등록서비스표에 대한 등록무효심결이 확정되지 아니한 이상, 권리범위확인심판에서 그 무효 사유를 심리·판단하여 등록서비스표의 효력을 부정할 수는 없다. 따라서 이 사건 등록서비스표가 무효임을 전제로 하는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더 나아가, 당해 등록무효심결이 확정되지 않은 이상, 서비스표권의 행사가 권리남용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구체적인 서비스표 사용행위에 대한 서비스표권침해소송에서 항변사항으로 주장하여야 할 대인적인 제한사유에 불과하고, 이 사건과 같은 권리범위 확인심판에서 다툴 수 있는 내용이 아니다. 따라서 이 사건 등록서비스표가 무효이므로 이 사건 권리범위 확인심판 청구가 심판청구권의 남용에 해당한다는 원고의 주장도 받아들일 수 없다.

그렇다면 확인대상표장과 이 사건 등록서비스표의 표장 및 지정(사용)서비스업이 동일·유사하여 확인대상표장이 이 사건 등록서비스표의 권리범위에 속한다고 판단한 이 사건 심결에 원고가 주장하는 것과 같은 위법 사유가 존재한다고 볼 수 없다.

특허상표114최석원 변리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