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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제목 작성자 작성일 추천 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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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이 사건 심결이 특정한 확인대상발명이 원고가 실시하고 있는 발명인지 여부에 관하여 살펴본 후, 피고의 적극적 권리범위확인심판청구는 피심판청구인인 원고가 실시하지 않는 발명을 대상으로 한 것으로서 확인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
씨앤엘 | 2019.12.29 | 추천 0 | 조회 198
씨앤엘 2019.12.29 0 1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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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5.6.16선고2002후1225판결
씨앤엘 | 2019.09.07 | 추천 0 | 조회 281
씨앤엘 2019.09.07 0 2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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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과 그것의 음역을 병서한 상표를 어느 하나로 사용한 경우 사용 동일성 인정
씨앤엘 | 2019.07.31 | 추천 0 | 조회 256
씨앤엘 2019.07.31 0 2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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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태고량주’ 병, 상품표지로서 주지성 있다 서울중안지법 2018가합504499
씨앤엘 | 2019.07.05 | 추천 0 | 조회 232
씨앤엘 2019.07.05 0 2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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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이용 계약 후 ‘발명 무효’… 그간 사용료는 내야
씨앤엘 | 2019.07.05 | 추천 0 | 조회 188
씨앤엘 2019.07.05 0 1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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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표등록 절차
씨앤엘 | 2019.07.01 | 추천 0 | 조회 235
씨앤엘 2019.07.01 0 2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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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효사유가 있는 상표라 하더라도 무효를 전제로 권리범위를 확인심판에 인용할 수 없다
씨앤엘 | 2019.06.11 | 추천 0 | 조회 211
씨앤엘 2019.06.11 0 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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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침해로 거둔 수익 , 손해배상 물려야
씨앤엘 | 2019.06.10 | 추천 1 | 조회 231
씨앤엘 2019.06.10 1 2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