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록상표가 등록무효가 명백한 경우 그 상표권에 근거한 상표권 침해금지, 손해배상 청구 주장은 권리 남용이다.

유해성이 인정된 마음가리 뿌리 추출물을 원료로 포함하는 출원발명이 공중의 위생을 해칠 우려가 있어 특허를 받을 수 없다고 본 사례

[상표]확인대상표장 중 ‘통뼈감자탕’ 부분은 성질표시표장에 해당하고, 이를 제외한 나머지 부분은 이 사건 등록서비스표와 상이하여 이 사건 등록서비스표의 권리범윙에 속하지 않는다고 본 사례(특허법원 2020허2116)

침해금지청구에 관하여는 실제 침해태양에 한하여만 이를 받아들이고, 손해배상청구에 관하여는 피고의 상표불사용 주장을 배척한 다음 구 상표법 67조 5항에 따라 손해액을 직권인정해 일부인용한 사례(특허법원 2019나1821)

등록상표가 선행등록서비스표와 유사하여 등록상표에 상표법 제34조 제1호상 제7호의 무효사유가 있다고 본 사례(특허법원 2019허8996)

패션잡지회사가 그 동명의 등록상표(패션아이템)에 관하여 그 출원 당시 상표사용의사가 없었다고 인정되지 않는다 판단한 사례(특허법원 2019허7740)

선등록상표는 도안화된 문자부분이 요부에 해당하고 문자표장인 출원상표와 대비하여 외관, 호칭, 관념이 모두 상이하다고 판단한 사례(특허법원 2020허1649)

상품 포장 앞면 그림의 형상으로 된 이 사건 등록상표가 구 상표법 제6조 제1항 제7호의 ‘기타 식별력 없는 상표’에 해당하는지 여부 등이 문제된 사건

무권리자 출원으로 등록된 특허인지 여부가 문제된 사건

[상표]출원상표가 기술적 표장에 해당하고 사용에 의한 식별력도 취득하지 않아 등록거절된다고 본 사례(특허법원 2019허907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