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 51
| 번호 | 제목 | 작성자 | 작성일 | 추천 | 조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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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발명에 대한 무효심결의 확정으로 권리범위확인심판에 대한 심결취소소송의 소의 이익이 없다는 이유로 당해 소송을 각하한 판결(
씨앤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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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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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 24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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씨앤엘 | 2020.02.20 | 0 | 244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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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Room 차이슨 무선청소기' 중 ‘차이슨’ 부분은 성질표시표장에 해당한다.
씨앤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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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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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 25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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씨앤엘 | 2020.02.20 | 0 | 259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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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이 사건 심결이 특정한 확인대상발명이 원고가 실시하고 있는 발명인지 여부에 관하여 살펴본 후, 피고의 적극적 권리범위확인심판청구는 피심판청구인인 원고가 실시하지 않는 발명을 대상으로 한 것으로서 확인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
씨앤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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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1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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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 23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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씨앤엘 | 2019.12.29 | 0 | 231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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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5.6.16선고2002후1225판결
씨앤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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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9.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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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 23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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씨앤엘 | 2019.09.07 | 0 | 237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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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과 그것의 음역을 병서한 상표를 어느 하나로 사용한 경우 사용 동일성 인정
씨앤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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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7.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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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 2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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씨앤엘 | 2019.07.31 | 0 | 232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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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태고량주’ 병, 상품표지로서 주지성 있다 서울중안지법 2018가합504499
씨앤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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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7.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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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 24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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씨앤엘 | 2019.07.05 | 0 | 248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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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이용 계약 후 ‘발명 무효’… 그간 사용료는 내야
씨앤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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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7.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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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 2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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씨앤엘 | 2019.07.05 | 0 | 210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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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표등록 절차
씨앤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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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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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 2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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씨앤엘 | 2019.07.01 | 0 | 213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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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효사유가 있는 상표라 하더라도 무효를 전제로 권리범위를 확인심판에 인용할 수 없다
씨앤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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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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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 2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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씨앤엘 | 2019.06.11 | 0 | 210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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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침해로 거둔 수익 , 손해배상 물려야
씨앤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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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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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 20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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씨앤엘 | 2019.06.10 | 1 | 2065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