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식이두마리치킨도 당했다…눈뜨고 베끼는 中 '짝퉁 K'

상표권자가 지정상품에 등록상표와 유사한 실사용상표를 사용하여 그와 구분할 수 없을 정도로 동일한 피고 대상상표와의 관계에서 수요자가 상품 출처를 오인·혼동할 우려가 커지게 되었고, 대상상표의 주지성으로 인한 부정사용의 고의 추정

[민사]원고 제품이 갖는 형태적 특징은 동종 상품에서 종래부터 채용되어 오던 형태 혹은 동종의 상품이라면 흔히 갖는 개성이 없는 형태에 해당하므로 부정경쟁방지법 제2조 제1호 자목에 따라 보호되는 상품형태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본

등록 상표의 부정사용의 고의 추정

특허심판, 더욱 공정해지고 투명해집니다.

OLED 증착용 금속마스크 제조장치 특허출원 활발

등록상표에 구 상표법 제7조 제1항 제6호, 제7호, 제10호, 제11호, 제12호의 무효사유가 없다고 본 사례(특허법원 2020허35)

“등록상표가 등록무효가 명백한 경우 그 상표권에 근거한 상표권 침해금지, 손해배상 청구 주장은 권리 남용이다.

유해성이 인정된 마음가리 뿌리 추출물을 원료로 포함하는 출원발명이 공중의 위생을 해칠 우려가 있어 특허를 받을 수 없다고 본 사례

[상표]확인대상표장 중 ‘통뼈감자탕’ 부분은 성질표시표장에 해당하고, 이를 제외한 나머지 부분은 이 사건 등록서비스표와 상이하여 이 사건 등록서비스표의 권리범윙에 속하지 않는다고 본 사례(특허법원 2020허21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