침해금지청구에 관하여는 실제 침해태양에 한하여만 이를 받아들이고, 손해배상청구에 관하여는 피고의 상표불사용 주장을 배척한 다음 구 상표법 67조 5항에 따라 손해액을 직권인정해 일부인용한 사례(특허법원 2019나1821)

등록상표가 선행등록서비스표와 유사하여 등록상표에 상표법 제34조 제1호상 제7호의 무효사유가 있다고 본 사례(특허법원 2019허8996)

패션잡지회사가 그 동명의 등록상표(패션아이템)에 관하여 그 출원 당시 상표사용의사가 없었다고 인정되지 않는다 판단한 사례(특허법원 2019허7740)

선등록상표는 도안화된 문자부분이 요부에 해당하고 문자표장인 출원상표와 대비하여 외관, 호칭, 관념이 모두 상이하다고 판단한 사례(특허법원 2020허1649)

상품 포장 앞면 그림의 형상으로 된 이 사건 등록상표가 구 상표법 제6조 제1항 제7호의 ‘기타 식별력 없는 상표’에 해당하는지 여부 등이 문제된 사건

무권리자 출원으로 등록된 특허인지 여부가 문제된 사건

[상표]출원상표가 기술적 표장에 해당하고 사용에 의한 식별력도 취득하지 않아 등록거절된다고 본 사례(특허법원 2019허9074)

통상사용권자가 등록상표(참,참다운녹즙)와 동일성 내의 상표(참 참다운)를 지정상품 ‘과실분말’과 동일성이 인정되는 ‘녹즙가루’ 등에 사용하여 심판청구일 전 3년 내에 정당하게 사용하였다고 본 사례(특허법원 2019허5928)

등록발명에 대한 무효심결의 확정으로 권리범위확인심판에 대한 심결취소소송의 소의 이익이 없다는 이유로 당해 소송을 각하한 판결(

'iRoom 차이슨 무선청소기' 중 ‘차이슨’ 부분은 성질표시표장에 해당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