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이 사건 심결이 특정한 확인대상발명이 원고가 실시하고 있는 발명인지 여부에 관하여 살펴본 후, 피고의 적극적 권리범위확인심판청구는 피심판청구인인 원고가 실시하지 않는 발명을 대상으로 한 것으로서 확인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

2005.6.16선고2002후1225판결

영문과 그것의 음역을 병서한 상표를 어느 하나로 사용한 경우 사용 동일성 인정

‘연태고량주’ 병, 상품표지로서 주지성 있다 서울중안지법 2018가합504499

특허이용 계약 후 ‘발명 무효’… 그간 사용료는 내야

상표등록 절차

무효사유가 있는 상표라 하더라도 무효를 전제로 권리범위를 확인심판에 인용할 수 없다

특허침해로 거둔 수익 , 손해배상 물려야